광역 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정부 제약을 심하게 받아

교육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는

교육관련 경비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과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일반 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광주시가 지원할수 있는 교육 관련 경비는 정보화 사업과 도서관 장서 사업

체육 지원 사업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학교의 시설 개선이나

후생 복리사업등 환경 개선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