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축소돼
자치단체 현안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감소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산강 생태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50% 국비지원이 30%로 하향 조정돼
지방비 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게 되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안사업을 거의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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