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산 제조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서 불량제품의 유통과 무기산의 사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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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연간 도내 유기산 소요량은 4천5백톤인데도 매년 공급되는 유기산은 3천2백여톤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한 유기산을
무기산으로 대체사용하고 무기산과 유기산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유기산 제품을 제조하는데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장비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생산 농민들은 농약제조업의 경우처럼
유기산제조업도 장비기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유기산 공급의 확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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