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인권보호 문제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선거사범과

조직 폭력배에 대한

수사미흡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계상 기자..



◀ＥＮＤ▶

◀ＶＣＲ▶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인권 보호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재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고

검찰의 계좌 추적권 남용을

법원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습니다.



◀ＳＹＮ▶

◀ＳＹＮ▶



법원장들은

인권 침해소지를 최소화 하겠으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례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선거사범과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 미흡을 따져 물었습니다.



◀ＳＹＮ▶



여당의원들은

환경사범 처벌강화와 구속 수사개선등

검찰 고유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에서

검찰 답변을 듣기로 한 의원들이

갑자기 사라진뒤 예정 시각보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빈축을 샀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