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입력 2002-09-17 16:49:00 수정 2002-09-17 16:49:00 조회수 0

세금을 잘못 거둬들이는 지방세 과오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천 7백여건, 2백 5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징수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또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7천 29건, 2백 2천 6백만원을

환불 조치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세무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주민 민원과 함께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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