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못 거둬들이는 지방세 과오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천 7백여건, 2백 5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징수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또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7천 29건, 2백 2천 6백만원을
환불 조치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세무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주민 민원과 함께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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