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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책정하는 사례가 빈발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부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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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고보조사업 등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가닥이 쳐지지 않고 추경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의 추경에서도
지방세에서 충당할 신안비금 출장소와 의무소방소 대기소 신축예산을 비롯해 ,생물산업특성화사업의 하나인 유리온실 사업비로 수억원씩 책정됐습니다
인터뷰(황남길재정담당관)
국고 보조지원사업인 생물산업지원센터와 연구센터 건립사업비로
각각 34억원과 17억원이 추경에서
편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확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는데만 한달이상 걸리는데다
입찰계약까지 비슷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빨리 서둘러봐야 부실이 우려되는 겨울공사로 이어질수 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선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박흥수의원)
이에따라 예산운용을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하게 하고 방만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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