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와 지방 특별 행정기관과의 업무가

비슷하거나 크게 중복돼

혼선과 행정 낭비를 불러와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을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할것인가?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 산림관리청이 지휘해야 할것인가?



두 기관은 모두 불끄기에 나서지만

호흡이 맞지 않아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자치단체와 지방 특별 행정기관 사이에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례는 허다합니다



지방 중기청은

자금, 인력, 제품 판매등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창업과 중기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식품 표시기준과 과대 포장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자치단체와 지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이

함께 떠맡고 있습니다



지방 사무소와 시도가

근로자 복지와 노사화합, 직업 상담 취업알선등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훈 업무와 환경업무 그리고

지방 국토 관리업무등 30여가지가

지방정부과 특별 행정 기관사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지방정부와 특별 행정 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또 업무가 이원화 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해당 기관사이에 업무 추진과정에

혼선이 일기 일쑵니다



기능 중복에 따른 병폐를 없애기 위한

업무 축소나 통폐합 또는 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