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공무원 수뢰죄 관련 실형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광주지방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공무원 수뢰죄와 관련된 판결 82건가운데

8%인 5건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같은 실형율은

전국 평균치인 18%보다

10% 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어서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가

약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