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게 되면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각 자치구에 신고된
무단 방치 차량은
북구 35대와 서구 29대등
모두 백 6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자치구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이전 보관을 거쳐
차적조회, 공고를 거친 폐차, 매각까지
한달이상 7단계의 행정 절차를 밟아
해당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력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무단 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는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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