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전무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9-24 08:46:00 수정 2002-09-24 08:46:00 조회수 0

◀VCR▶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자치단체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오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의 1/2을

광역 자치단체가 마련해야하는데도,

지금껏 한푼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후 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2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더욱이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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