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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자치단체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오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의 1/2을
광역 자치단체가 마련해야하는데도,
지금껏 한푼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후 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2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더욱이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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