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양여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대폭 강화돼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폭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업별로 결정된 양여금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다음해 양여금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별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양여금을 사용해 왔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도로 정비와

농어촌 개발,수질 오염 방지 등

6개 단위 사업별로 지원되며

용도외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