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 고등법원등 법원.검찰과

광주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립니다.



여당 지역에서 열리는 국감이란 점 때문에

정책 대결 보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오늘 오전 10시 광주 고등법원에서는

국회 법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

법원.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여당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늘 국감장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광주지법이

공직자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전국 평균 보다 10%나 낮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공략할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급증하고

긴급 체포가 증가했는데도

석방율이 30%대로 늘어난것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며

따져 물을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원들은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방안과

국가보안법,의문사 문제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국감장을 이끌어 갈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감역시

세원 당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됩니다.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 당국의 과세활용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거나

통계 수치상의 세정지원 내역등을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에만 특혜가 있었는지를 두고

추궁을 벌일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리는 법원과 검찰,국세청에 대한

국감장은 여야의 정책 대결보다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