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정감사 거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진단 21에서는

국감 거부 논쟁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시한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이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정감사가

국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반면 국회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ＳＹＮ▶



국정감사가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감사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ＳＹＮ▶

◀ＳＹＮ▶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무더기 자료요구와

수박 겉�기 식의 질문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국감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국회는 그렇다고해서 국감을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감을 막겠다고 천명하고 있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