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수수료 논란

문연철 기자 입력 2002-09-18 09:27:00 수정 2002-09-18 09:27:00 조회수 3

◀ANC▶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기존 운전면허증도

인쇄나 사진이 쉽게 벗겨져 운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재발급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있는데 발급수수료 징수를 둘러싸고 또다시 민원을

사고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찰서에 반납된 운전면허증입니다.



코팅된 사진과 글자가 거의 지워져

제대로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지 1,2년만

지나면 이처럼 인쇄상태가 크게 나빠져 부실제작이란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이때문에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신청을 밀려들고있는가운데 발급 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심심찮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애초 제작이 잘못됐으며 그 부담은

당연히 경찰에서 물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INT▶ 면허증 재발급자 (전화)

. 몇천원씩하는 수수료를 물어야하나?..



경찰청은 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않자

신형 면허증이 나온 지난달부터 제작이 잘못된 면허증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않고있습니다.



◀INT▶ 박만수(목포경찰서 민원실)

..훼손이아닌 오손일경우 수수료 면제...



지난 수년동안 제작상태가 불량해

재발급된 면허증만 전국적에서 연간 수십만장,



(S/U) 경찰청은 하지만 그동안 부당징수했던

재발급 수수료 반환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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