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 중단 R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0-14 17:38:00 수정 2002-10-14 17:38:00 조회수 0

◀ANC▶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며

추진되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사실상 폐기처분됐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기주의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



◀END▶



지난해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올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 구역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자치구간의 인구와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남구의회가 관할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더이상

경계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지방 의원들과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혀

조정안을 확정짓는 일은 올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관할 확대를 요구하던

목소리마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고

민선 3기에 들어 경계 조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캐비넷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INT▶



이 처럼 경계 조정이 겉돌고 있는 데는

현 상태에서 서구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구역 조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만 남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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