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자 가운데 자유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20%에 불과해 검찰이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 동안 광주지검이 청구한 청구한 구속영장은 7천2백여건이며 이가운데 85%인 6천백여건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광주지법의 전체 구속사건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징역,금고 등 자유형 선고는 20.6%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