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방 분권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작,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중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은

지방 경제 살리기 특별 조치법안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안,

지방경제 회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등 3가집니다



1년 9개월 전에 상정된 이들 법안은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돼

정당간 합의로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실현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