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공동건의서에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국고보조 50∼80% 지원과 국유지 무상 양여.사용,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 재정립, 공원시설의 일몰제 대상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지자체는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국유지를 지자체로 하여금 무상.양여토록 해

토지매수 비용의 25∼30% 지원효과와 함께 사업비 10%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