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리포트)-2원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0-31 17:18:00 수정 2002-10-31 17:18:00 조회수 0

◀ANC▶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전한다는

소득보전 직불제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안되는데다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15일 시작된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까지

도내 19만 대상 농가 가운데 19%인

3만 6천 농가가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실제로 1헥타를 경작하는 농민이

쌀값 하락에 대비해 내야하는 돈은 4만 7천원,



산지 쌀값이 1%,



즉 천 5백원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농민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고작 만 9천원,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실제 손해를 보는 돈은 9만원이 넘습니다.



◀INT▶



농민 단체들은

특히 제도 자체를 받아들였을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히고있습니다



◀INT▶ 김용옥 사무처장



신청 시기가 추수기와 겹치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약정이 저조한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농민들의 반응이 냉담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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