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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등으로
농어촌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농어촌 특별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회 등 농업 단체들은
국내 농업 여건이 농특세를 도입한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와
다르지 않다며 농특세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도
농특세를 연장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고,
각 정당들도 대선 농정 공약으로
능특세 시한을 5년에서 1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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