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부처별 또는 사업별로 추진되면서 재정력과 행정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통합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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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오지와 도서개발

농촌주택개량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에 대해

추진주체가 부처별로 사업별로 따로 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광역권 개발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건설교통부가,관광지 개발은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오지와 도서개발,농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은 행정자치부가,

정주권 개발과 산촌개발은 농림부와 산림청이

주관해 추진하면서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인터뷰(임태영개발건축과장)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의 경우도 서로 다른 부처를

찾아 예산확보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부처 주체간에 조정과 통제기능이 떨어지고 사업계획의 영역도 불분명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면도

있습니다

인터뷰(안병태의원)



도내 지역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