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형 사업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교통 혼잡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평가를 통과한 뒤 한두해만 지나면
주변 교통 사정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번 주 진단 21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이번 주 광주지역에
대형 유통업체 두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운전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INT▶사업주
◀INT▶용도변경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경우에는
재평가나 재협의를 통해
혼잡을 줄여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광주시도 재평가나 재협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교통 문제를 개선한다는 생각입니다.
◀INT▶
그러나 광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주변의 교통 혼잡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제도 보완과 함께
이제는 광주시의 교통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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