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지만

참석자들은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ＶＣＲ▶

오늘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에는

70여명의 상가임차인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법령의 제정 취지와 해설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광주권의 경우 적용 대상이

1억 5천만원 이하로 돼 있어

실제 혜택을 볼수 있는 상인들은 거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참석자들도

다음달 1일 제도가 시행되지만

확정 일자인에 대한 상인들의 호응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