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40억원에 이르는 순천시의 체납세가운데 최근,

265명의 체납세, 16억여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법을 악용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적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경매 브로커 40대 배모씨와 송모씨는

무재산또는 배분금액 부족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무재산으로

체납세가 결손처분됐습니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40대 한모씨와

대형 마트 대표인 정모씨의 밀린 세금도

결손처분됐습니다.



많게는 1억6천만원까지,

265명이 16억여원을 결손처분 받았지만,

재산 도피나 고의부도등,

세법을 악용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이같은 결손처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ＩＮＴ▶

현재 순천시의 체납세 규모는 105억여원.



어음부도율은 높고

체납세 징수율은 도내 최하위입니다.



순천시는 그러나, 결손처분은

일시적인 징수 보류라고 설명합니다.

◀ＩＮＴ▶

순천시는 지난 2년반동안

153명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징수했습니다.



60명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70명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으며,

19명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결손처분으로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결국,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지방세 체납은

느슨한 제도와 시민의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