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현안 묻혀 (리포트)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1-02 14:10:00 수정 2002-11-02 14:10:00 조회수 0

◀ANC▶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농촌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

농정 현안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농정 현안들은

이번 회기에도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추곡 수매 물량이 해마다 줄어

쌀을 생산하고도 판로를 걱정해야하는 현실,



농자재를 비롯한 각종 물가는 오르는 데

정작 뾰족한 대체 소득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농가 한 가구당 부채는 2천만원이 넘고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어려운 농촌을 빈사 상태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산적한 농정 현안들은

국회에서 계속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안,



쌀 재고 문제도 풀고 학생들에게

밥맛도 알게 하자는 취지로 재청원 됐지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 의결도 어려운 상탭니다.



지난 회기때 폐기한 안을 어떻게

심사하느냐며 난색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 유치를 위해

의원 발의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역시,



세수 확보 차질과 농촌 투기장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아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INT▶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연장하는 법안이

법률심사 소위에서 2005년 6월로

2년 연장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3년 연장을 주장해 반발도 불가피한 상탭니다.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농정 현안들은 발목이 꽉 묶여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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