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의 업무 이양은 부진합니다



지방 이양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애양 사무 6백 89건 가운데

법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업은

백 65건으로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17%에 해당하는 백 20건은

지난 6월말까지 법령 개정으로 통해

자치단체로 넘겨주기로 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4백여건도

올하반기 또는 내년 상하반기에

이양이 계획돼 있지만

해당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진전을 기대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