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국비 지원이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 비율이 획일적으로 77%씩 편성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복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시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기초생활보호 등 국가 위임사무에 들어가고 자체 사업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국가 위임 사무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