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중복이 심각해
이들 기관의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줘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행정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간 기능조정방안'
이라는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와의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8개 분야, 2백여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개 지방노동청과
40개 지방 노동사무소 등 179개 기관을 폐지해 자치단체로 통합하고,
환경분야와 국토건설분야의 관련기관들도
일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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