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인 등기 열람 서비스나

세무서에서 공개하는 세금 체납자 명단에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국가 기관이

공개하는 개인 신상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ＥＮＤ▶



◀ＶＣＲ▶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 열람 서비습니다.



천원만 내면

국내 어떤 법인이든지 이사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 신상정보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세무당국도 게시판을 통해

연일 체납자의 실명과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세무서측은

국세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공시 송달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말합니다.



또, 체납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압류등의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세무서 직원....



정당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국가 기관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기관이 공개하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