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시대들어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 행정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의 편의보다는

행정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사례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리된

행정심판 77건 가운데 민원인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 들여진 경우는 8건,일부 주장이 수용된

것은 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18.2%로

지난해 35%의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규법무담당관)



주민들의 행정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오히려 뒤걸음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비리와 잘못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66건의 징계를 의결한 전라남도는

80%이상을 견책이나 훈계 등으로 처벌을 그쳤습니다



최근 공사와 인사,공문서 파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안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견책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인터뷰(신방윤과장)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행정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체 징계는 봐주기식 관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