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광주삼원)예산편성주먹구구(리포트)

황성철 기자 입력 2002-12-13 14:08:00 수정 2002-12-13 14:08:00 조회수 4

◀ANC▶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천억원대가 넘는 민간 자본보조 이전비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물품구입비를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전라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중 세출 부분에서 민간 자본보조 이전비 천백65억원을 세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나

저수지 준설,불우시설 신축.정비 등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사업을 기관이나 민간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이행 여부가 꼼꼼히 확인돼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이러한 자금들에

대해선 감사등을 하게 돼 있으나 서류상으로만

정산되고 확인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흥수의원)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르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전라남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구급차 등 6종의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비로 4억7천9백만원을 부당하게 책정했습니다

인터뷰(홍이식의원)



또한,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투자유치진흥기금 1억원을 임의대로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일부 어기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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