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재정 경직화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경직화의 악순환을 단절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은채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책 업무 추진비를 과다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를 관행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예산에 대한 전략적 배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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