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예산 의견서 발표

입력 2002-11-28 18:51:00 수정 2002-11-28 18:51:00 조회수 0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재정 경직화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경직화의 악순환을 단절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은채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책 업무 추진비를 과다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를 관행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예산에 대한 전략적 배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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