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배치법 개정

입력 2002-12-02 11:30:00 수정 2002-12-02 11:30:00 조회수 2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소지가 컸던

공업 배치법 개정안이 ]

자치단체 의견 반영 쪽으로 가닥이 잡혀

양 시도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과 시도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공업법 배치법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식 산업 집적 지구를 총량제 배제 대상에

넣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는등

자치단체 의견이 수용됐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도권과 불공정 경쟁의 제약없이

기업 유치에 나설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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