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책 결정에 앞서 실시하는
투융자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신이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20억원 이상되는
신규 사업 14건을 심의해
8건을 적정, 6건은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투융자 심사일자보다 5일 앞서
새해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예산안을 편성, 인쇄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심사 통과를 전제로 한것으로
투융자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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