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태풍과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때마다 자연재해대책의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지난 9월 태풍 루사가 할퀴고 지난간

당시 들판에는 말라버린 벼잎만 남았습니다.



고추 참깨 등 밭작물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는 이같은 농작물 피해

복구계획을 최종 피해보고 후 5일 이내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ＩＮＴ▶



복구비 지원을 2헥타르 3헥타르 5헥타르의 영농규모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해

2헥타르 미만 농가에 집중하는 점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신안군은 이같은 불합리한 복구대책을

개정해주도록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ＩＮＴ▶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까지

경작면적에 합산함으로써 피해율이

낮아지는 규정은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 더욱 맞지 않습니다.



(S/U) 농민들은 국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만큼 재해복구도

보상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