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조사와 지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해 상습지가 수차례 피해를
입었을때는
피해율의 합산이 불가능한데다
농작물의 경우
동일 작기내 2회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율을 합산 처리할 때는 지원액이 달라
농가의 불이익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피해율 산정방법의 개선과
현실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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