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형식적

황성철 기자 입력 2002-11-28 17:06:00 수정 2002-11-28 17:06:00 조회수 6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기 2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명의 위원을 선임해 대기나 수질,토양 오염등에 대한 분쟁 조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지 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분쟁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선임이나

운영,회의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과 기업,단체간 환경분쟁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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