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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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기 2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명의 위원을 선임해 대기나 수질,토양 오염등에 대한 분쟁 조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지 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분쟁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선임이나
운영,회의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과 기업,단체간 환경분쟁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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