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감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2-16 11:00:00 수정 2002-12-16 11:00:00 조회수 0

광주시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올들어 광주시가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 청구 건수 114건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이 경감되고

대중교통 불편신고제가 없어지는 등

교통과 보건 분야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청구된 심판 57건 가운데

42건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6건이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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