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은데다

징수 의지마져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손재홍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1억 5천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거둬들이지 못해 체납으로 남겨둔 상탭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체납액의 20%인 3천 백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의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5년후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다록 돼 있어

결손처분을 염두해둔 소극적인 세무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