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있으나마나(리포트)

황성철 기자 입력 2002-12-16 16:06:00 수정 2002-12-16 16:06:00 조회수 4

◀ANC▶

전라남도 의회가 내년도 전라남도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형식적인 삭감을 한데다가 법령에 위배돼 계상할 수 없는 예산까지 살려줘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각각 2조8천7백

43억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항목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삭감됐었으나 예결위에서 총 7억원 감축이라는 면피용 삭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인터뷰(박흥수의원)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로비와

지역구 인사들의 압력,의원들간의 지역 이기주의 등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인환의원)



이러다보니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되는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확정하는 무리수까지 뒀습니다



조례 제정도 없이 올라온 4년제 도립대학 신축자금 28억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억원등이 대표적 본보기입니다다





인터뷰(문상옥의원)



도의회의 엉터리 예산심사로 피해는 결국

도민들의 몫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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