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57건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 휘말려
12건을 폐소해 33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광주시의 패소는
처리된 지방세 관련 전체 소송의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23건의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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