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 패소

입력 2002-11-28 10:16:00 수정 2002-11-28 10:16:00 조회수 0

광주시가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57건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 휘말려

12건을 폐소해 33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광주시의 패소는

처리된 지방세 관련 전체 소송의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23건의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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