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류카드에 이어
양곡 카드까지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매상들이 자료 노출을 꺼려하는 데다
곳곳에 허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 10월부터
양곡 구매 전용 카드제가
시범실시에 들어갔지만 이 카드를 통해
쌀을 구매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쌀을 사들이는
일반 소매상측에서
과세 자료 노출을 꺼려하는데다
외상 거래가 어려운 점을 들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을 파는 입장인 농협도
쌀이 남아 도는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양곡 카드 구매를 강제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INT▶
양곡 카드 보다 앞서 시행된
주류 카드제는 독과점인 주류 시장의 특성상
대상 업소의 90% 정도가 참여하는
높은 가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노출을 우려한
일부 소매 업소와 유흥주점들이
할인매장등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INT▶
소주와 맥주를 60병 이상 사들이는
대량 구매자는 세무 당국에 통보 대상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달 광주지방 국세청이
단 사흘간의 단속으로
170개 업소를 적발한 것만 봐도
높은 주류카드 가입 실적에도
부정 주류 구매 행위는
사그러 들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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