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제도개선 건의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30 10:17:00 수정 2002-12-30 10:17: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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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정부와 국회,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 95년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됐지만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보장되지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17건을

정부와 국회, 선관위,

그리고 여,야 정당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 내용에는

지자체 행정기구설치권, 정원 자율권,

교통 범칙금의 지방 재원화, 그리고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최소 3대 1을 유지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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