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화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은

극히 부진했던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 추진 위원회가 이양 확정한 사무는

6백 25건에 달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이양된 사무는

전체 26%인 백 65건에 불과합니다



또 자치단체 관용 차량 관리와

축산물 보관업 허가 신고등

이양 사무의 대부분이

관계 법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중앙 부처는 법 개정을 미뤄

향후 사무 이양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