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여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5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대상자의 절반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국립 수의과학 검역소에

식물 검역 기능을 추가해

가칭 '동식물 방역청'을 만들고

지자체 산하의 가축 위생 시험소를

귀속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기관을 중앙으로 예속시키는것은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새정부의 국정지표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