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새로운 무역협상 출범으로 도내 수산보조금이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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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WTO 무역협상으로
무역을 왜곡하거나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수산보조금의 감축 또는 폐지로 전남의
연간 수산보조금 2백23억원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영어자금이나 어로시설 지원,
선원공제료 등에 사용하는 수산보조금이 축소돼면서 도내 영세 어업인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면세유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있어서 연간 천2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남 도내 면세유 혜택도 없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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