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쌀 수급조절을 위해
시행예정인 생산조정제의
시도별 예시면적이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농림부는 전국 논면적 가운데
2.6%인 2만 7천5백ha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생산조정제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별 배정면적이 없고
전국 신청면적 가운데 많은 면적 순으로
생산조정제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힌편 농민회와 한농연등 농민 단체들은
쌀 생산 조정제 시행은
쌀농업 기반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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