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 죄송합.노무현시대 지자체 대응R-

입력 2002-12-27 16:33:00 수정 2002-12-27 16:33:00 조회수 0

◀ANC▶

노무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각가지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지방행정의 대중앙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할 상황이 올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그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비 예산 확보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연과 학연등 알음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양여금등

기준이 명확한 국비 예산을 제외하고

지역 현안사업등 기준없는 국비예산은

지자체의 로비 능력에 따라 좌우돼 왔습니다



그런데 차기 노무현 정권은

지자체의 대중앙 업무 추진 방식이

달라질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지역 균형발전과 인사 탕평책을 전제로 할때

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예산 확보 방식은

이제, 옛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미리 파악할수 있는

정권 인수위원회는

정책 자문 그룹과 개혁 성향 교수들로

인선됐습니다



노무현 차기 정권이 참신한 지방시책에 대해

적극 지원해줄수 있다는 단초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로비를 전제로 한 시책,

타당성이 결여된 시책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양 시도는

차기 정권의 특성을 간파하고

대중앙 업무 추진 방식에

변화를 모색해야 할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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