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양곡 구매 전용카드제가

업체들의 기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의 시중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지난달 시범 도입된 양곡구매 전용카드제를

내년 1월부터는 RPC 와 임도정 업체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 대상인 농협 RPC와 유통업체들 조차

과세 자료 노출로 인한 거래 중단과

판로 상실을 우려해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양곡 카드제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용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