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소의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02-12-23 09:40:00 수정 2002-12-23 09:40:00 조회수 0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심판 청구 가운데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정지 취소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제기된 행정 심판 청구 50건 가운데

식품 접객어봇의 영업정지 취소 청구는

15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가운데 대부분은

기각 또는 취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행정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행정 처분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심판절차까지 3개월 이상 시간을 벌어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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